한반도대운하 반대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대운하의 이론적 배경
1. 운하의 개념과 세계적 운하
2. 관련 용어
3. 이명박 前 시장이 말하는 한반도 대운하

Ⅲ.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의견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 대안이 있는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대운하야말로 효율적인 자원분배의 해답이라고 생각된다.”
→ [반론]“또 다시 경부운하 예찬론을 충분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 연안운송은 큰 배의 경우 20여 시간, 바지선의 경우 30시간 정도로 서울-부산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부운하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안운송업체마저 작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로이용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겠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화주들의 한결같은 생각인데, 연안운송사업조차 안 되는 여건하에서 갑문을 십수개 통과해야 하는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라는 말인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운하를 만든 후 모든 화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운하를 이용하게끔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운하건설비 15조~20조는 엄청난 돈이다. 그나마 찬성측은 SOC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유지관리비마저도 비용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상 건설비의 1.5%를 유지관리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운하사업처럼 매번 홍수 때마다 밀려 내려올 엄청난 양의 토사를 다시 거두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큰 돈이 있다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게 사용할 곳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 20조원이면 포항공대와 같은 대학을 10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과학·복지 등 투자할 곳은 너무도 많다.”
Ⅳ. 결론
지난 4월에 있었던 모 방송국 시사교양 프로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70%, 찬성 30%로 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찬성하는 측이 운하에 대한 환경파괴적 측면, 효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측 토론자들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답변만이 되돌아 왔다. 또한 찬성 측 패널이 과거에는 경부운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논객에 의해서 밝혀짐으로서 더욱 찬성 측의 진영은 더욱 열세를 모면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ㆍ반 주장이 뜨거운 것은 이명박 前 시장의 정치적 공약사항 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대운하’을 볼 때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운하의 실체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찬반의 진지한 고민이 있은 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한반도대운하의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한층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부운하는 전문적이고 보다 깊은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말 국가의 융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승적 사고에 바탕을 둔 반대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참고자료
1. 오마이뉴스 홍종호교수 http://www.ohmynews.com
2.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팽/index.html
3.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dasencgi/brief.cgi
4. 이코노미스트 http://magazine2.joins.com/magazine/article/
5. 한반도대운하연구회 http://water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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