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일본의 노동개혁

목차

1. 노동운동의 개요

2. 노동조합과 노동정책

3.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

4. 노동 시장의 계층 구조

본문내용

e Union and Collection Bargaining in Japan)’을 기초로 한 것으로 ‘경제적 노조주의’를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코헨의 노동정책안은 몇 차례의 검토를 거쳐 1945년 7월 ‘민정가이드’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민정가이드에는 군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권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과 단결의 자유 (노조가입의 자유승인 포고, 탄압법규의 철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의 법적승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발된 대표와의 사이에 맺어진 노동협약이 아닐 경우 그 협약은 무효로 한다.)
파업 (법률, 질서가 침해되지 않는 한 비중요산업에서의 파업 인정. 단, 군사적 안전·작전에 필요한 동시에 관련이 있는 중요산업에서 파업은 금지)
노동쟁의의 조정 (산업별·지역별 노동협약의 장려, 분쟁은 일차적으로 노사자율교섭에 의해 해결, 전전의 조정기관·방법의 폐지, 경찰 권력의 쟁의에의 개입은 절대 배제, 노동행정에 관한 독립기관의 설치)
행정 (전전·전중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을 방해·탄압해왔던 정부기관 폐지)
(2) 전전 노동운동에 대한 민정가이드의 특질
전전 일본 자본주의의 국제경쟁력의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이 전근대적 노동관계= 가부장주의적·반봉건적·군국주의적 노동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기본인식
그 철저한 개혁을 위해서는 전전·전중의 반봉건·반군국주의를 위해 혹은 상호원조·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해 왔던 일본노동운동을 점령행정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로 이용하고, 전후 민주주의 사상의 중요한 담당자로 조장하는 것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정당한 조합 활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조장을 지지할 것
고용조건을 노사 대등의 입장에 두고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처리기관 및 절차에 따라 해결
이러한 제도들은 노동관계의 근대화·민주화·안정화에 기여했던 서구 민주적 노동관계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정가이드에 기초하여 GHQ는 1945년 11월 10일 ‘일본노동통제법규의 철폐’를 지시함으로써 일본의 노동입법의 수준은 즉각 1937년의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전전 노동통제 법령인 국민근로동원령, 공장법 전시특례, 광부취업부조규칙의 특례에 관한 성령, 공장사업소 기능자 양성령, 중요사업소 노무관리령, 노무조정령, 기계공양성규정, 전시요원 긴급요무령, 공장사업소 관리령 등이 GHQ 섭외국 발표에 의해 폐지되었다.
<참고 문헌>
2005. 앤드루 고든 「현대일본의 역사」 서울: 이산
1983. 질 마르티네 「7개국 노동운동」 서울: 온누리출판
2005. 폴 버캣 「일본경제 들여다보기」 서울: 도서출판 미토
2003. 김호익「일본노동정책의 분석방법에 관한 일고찰」 계명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2003. 김수영「전전, 일본에서의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의 전개과정: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키워드

일본노동,   일본노동개혁,   전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