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제도의 내용및 문제점 분석

소개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내용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2.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3.임금체불 시 근로자보호방법
1) 입법연혁 및 문제점
2) 체불임금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해설
3)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 례

본문내용

-주요 내용-
1) 지급 사유
“임금채권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①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4조).
2) 지급대상 임금
“임금채권의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체당금)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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