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

목차

1. 가족법의 의의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본문내용

친족법과 상속법을 통칭
친족법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
-호주와 가족관계 규율
상속법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
가족법의 단일법전 없음
경국대전과 형법대전에 기재되 있음
대부분 관습에 의함
제사권, 호주권, 재산권 모두 상속
(제사권이 중요하다 인식)
형망제급의 원칙 적용
상속순위 기재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미성년자에게만 필요
미성년자 혼인 시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 신설
부부재산 중 소유가 불명확한 재산 부부공유 추정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필요제도 신설
친자권 부모공동행사 (의견 불일치 시 父가 행사)

키워드

가족법,   법개정,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