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제도 논란

본문내용

행위이다. 성 범죄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보다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2. 실효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직 기술적,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시점에서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3. 가 석방자에 있어서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 가 석방자에게 전자팔찌를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된다. 여성 단체
에서는 해 마다 성범죄자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가해자에 대한 형
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므로 그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 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
자의 실질적 형량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이중처벌 문제가 대두되므로 좋지못한다는
의견
4. 성 범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범죄에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
14. 토론에 의한 우리들의 절충안
-성폭력 범죄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은 찬반 모두 동의 하고 있는 사실이며, 지금 현행 처벌로는 그 형벌이 미약하여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실행의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임이자 의무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매스컴과 사회
(첫 번째 주제 - 전자팔찌 제도의 논란에 관하여 )

키워드

성범죄,   전자팔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