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역할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2. 옴부즈만제도의 역할

Ⅲ.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1. 도입배경
2. 구성
3. 운영실적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제도적인 문제점
2. 법적체계의 문제점
3. 위원회의 독립성
4. 사기의 문제

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이기 위해서는 조사관과 행정인력을 각 부처로부터 파
견 받아 활용한다고 가정 할 때 각 부처 업무에 정통한 유능한 공무원이 위원회에 조사
관으로 파견될 수 있고, 근무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파견 근무하는 조사관에 대한 인
사상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 우수한 조사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Ⅵ. 결론
어떤 나라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받아들일 때, 그 유형을 의회형으로 할 것인가 행정부형
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를 받아 드렸지만, 이것이 의회형이라든가 행정부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 제도개혁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는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량의 사안을 신속ㆍ간이ㆍ비공개
ㆍ경제적으로 행하는 것에 치중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설치가 용이하고 대량의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독립성과 공평성ㆍ지속성이 결여되기 쉽다. 국민고충처리위
원회도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이므로 이런 단점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화의 의미를 조직이 내적인 복합성과 응집성을 확보하고 외부환경의 도
전에 적응성과 자율성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조직은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행정 옴부즈만 제도로써 국민의 관심속에 제도화되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행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명구, 행정법원론, 대명출판사, 1987.
2.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논문, 1994.
3. 유제열,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민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제24집.제2호.1996.
4. 송창석,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http:///www.dongeui.ac.kr/∼philips/box/non/html/15-4.htm
5. 전원배. “의회형 옴부즈만의 필요성”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8.htm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3차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1996-1997.

키워드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