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대책

목차

1. 이론적 고찰
2.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 고찰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4.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이론적 고찰
1. 경제활동 현황
① 장애종류별 경제활동 분야
취업중인 장애인의 경제활동별 분야별로는 와 같이 자영업이 5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 사업체가 34.6% 으로 나타나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요하는 고위관리•행정직이나 전문가로 분류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1995년에만 해도 단순노무나 농업. 어업의 종사율이 높았으나 그 추세가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
②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15세 이상이 장애인은 992,50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435,500명으로 경제 활동참가율은 43.9%이다. 이는 1994년도 국민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7%에 비하여 17.8%가 낮은 수준인 반면, 장애인 실업률 2.4%에 비해 11배 이상 놓은 수준이다.
③ 장애인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취업자들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먼저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3%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인 반면 비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62.0%가 상용 및 임시 취업자와 일용직 취업자 등 임금 근로자로 나타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다른 사람에 의해 고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 취업자는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피고용인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상점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39.6%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장애인 자영업자 비율인 20.5%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이나 농장, 상점 등을 경영하는 고용주의 비율은 장애인 취업자 중에서는 3.1% 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7.3%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주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 및 임시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31.3%, 비장애인의 경우 53.1%로 나타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하여 21.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상태가 불안정한 일용직에는 장애인 취업자의 14.4%가 종사하고 있어서 비장애인 취업자의 8.9%에 비해 5.5%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노동자시장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취업기회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으면서도 다른 피고용인을 둘 수 없는 영세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용 및 임시 근로자의 취업형태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비교적 불안정한 취업형태인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여 장애인의 취업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장애인,   고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