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소개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II.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III. 통상임금의 의의 및 산정방법

IV. 結

본문내용

한다고 한다.
IV. 結
(1) 앞에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행 근기법상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그 구별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 먼저, 행정해석에 의하면 통근수당, 식사수당, 가족수당 등이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고, 고정적 상여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1996년 이후 판례는 복리후생적 급여 내지 고정적 상여금이라도 그 지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신설,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되었다.
(3) 평균임금의 경우, 산정기준이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4)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키워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