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란 무엇인가?

목차

Ⅰ. 대표관료제의 의의

Ⅱ. 대표성의 내용 및 전제
※ 대표관료제를 주장한 학자들의 주요 논점.
2. 대표관료제의 전제

Ⅲ. 대표관료제의 효용성

Ⅳ. 대표관료제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대표관료제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Nigro, 185)
- Existing (or new) external controls may be enough to assure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Nigro, 185)
ⅴ) 공직내 파당적 행태 --- 파벌조성
Mosher는 정부관료제 내에 적극적 대표가 지나치게 활성화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 정부관료제 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지닌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하여 경쟁할 경우에는, 그 경쟁은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집단에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모셔는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측면보다는 소극적 측면이 가지는 상징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 (강성철외, 65)
정부관료제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 공무원들이 출신집단별로 자기편만 드는 ‘집단이기주의’ 또는 파당적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석홍, 42)
ⅵ)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결과한다.

키워드

대표관료제,   대표성,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