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대체근로의 제한

목차

Ⅰ. 서

II. 구법의 위헌성

III.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IV. 개정법상의 필수공인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V. 위반의 효과

Ⅴ.결

본문내용

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동법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에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 사법상의 효력
신규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채용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의 필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근로제한을 현행 노조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노사간의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 노사관행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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