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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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근로계약

1.총설

2.당사자자치의 제한(제1항)

3.근로계약에서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제2항)

4.국제재판관할의 특칙
ⅰ. 근로자가 제기하는 소
ⅱ.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소
ⅲ. 관할합의의 제한

본문내용

무효가 된다.
②“구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 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 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본 건 외국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국내 항공회사 간에 체결된 근로자공급계약에 기하여 국내 항공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은 구리나라 법률이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04.6.25. 2002다56130,56147)

키워드

국제사법,   국제법,   근로계약,   당사자자치,   준거법 결정,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관할합의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