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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定인 確定이라는 이상적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 당사자자치(die Parteiautonomie)
Ⅱ. 준거법지정의 태양과 방식의 문제
Ⅲ. 묵시적 지정과 당사자의 소송상 항위(Parteiverhalten im Proz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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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근로계약
1.총설
2.당사자자치의 제한(제1항)
3.근로계약에서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제2항)
4.국제재판관할의 특칙
ⅰ. 근로자가 제기하는 소
ⅱ.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소
ⅲ. 관할합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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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영업소소재지국법 적용: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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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자치 원칙의 확대
종전 섭외사법에서는 계약 분야에서만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자치 원칙이 인정되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부부재산제, 상속, 법정채권 분야에까지 당사자자치 원칙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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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대한결정.대법원경유
+-심판:위헌결정-6인이상
⑥효력+-기속력:각급법원.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구체적 규범통제:개별적 효력 부인x.일반적 효력 부인o(객관적 규범통제)
+-효력 발생시기:소급적용설(논리적).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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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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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적 불안정성 및 법률적 체제 미비를 들 수 있다. Trade Card는 클레임 발생 시 혹은 계약 이행할 때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률적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각 국가 간의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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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과 연합을 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갈등의 조정자로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갈등의 당사자로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점은 분배정책상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며,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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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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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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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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