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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참작하였다. 법률회피
1. 의의
2. 법률회피의 실례
3. 법률회피의 방지책
4. 결어
공서의 원칙
Ⅰ.일반론
Ⅱ. 우리법률 적용
Ⅲ.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된 결과의 보충
Ⅳ. 결어
연결점
1. 의의
개정 국제사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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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조항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의 적용이 법정지 또는 내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척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반면에 국제사법 제8조의 예외조항 또는 회피조항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지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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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1인 1의결권(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 사원전원 동액배당(같은 금액의 배당) 등 정관으로 속인적인 권리에 차이(O) 1.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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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87. 4. 14. 85다카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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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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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구조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서양속이 미국법상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 내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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