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쟁점

목차

Ⅰ.서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Ⅵ.결

본문내용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 상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 전체에 관해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규범적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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