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평화의무에 대하여

소개글

노동법상 평화의무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정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는 손해라고 보는 입장과 ⅱ)신뢰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된다는 견해로 대립하는 바, 평화의무는 일종의 계약상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개별조합원의 책임문제
평화의무는 노조가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그 위반자체를 이유로 쟁의행위 참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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