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권법상 불공정해고
3. 간주해고, 의제해고 법리
2. 고용권법상 불공정해고
3. 간주해고, 의제해고 법리
본문내용
이 실질적인 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 항의한 근로자의 사직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변경해지제도’와 동일한 내부적인 실정을 가지는 제도이고, 근로자는 승낙할 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선택한 후에‘부당해고’를 다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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