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목차

I. 서

II. 금품청산의 내용

III. 실효성 확보 방안

본문내용

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촉진 기능이 약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4.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1) 의의
체불근로자가 임금,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한다.
(2) 도입목적
민사소송의 제기를 어려워하는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청산지도업무와 수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신청절차
①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②그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③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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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지연이자제,   금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