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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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판례는 “전적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원기업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다.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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