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사원에 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Ⅲ. 헌법상 지위

Ⅳ. 구성

Ⅴ. 권한

Ⅵ. 감사원의 2007년도 감사운영방향

Ⅶ. 관련 신문기사

Ⅷ.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서의 ‘시스템감사’

본문내용

발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4일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됐으나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가 중복 및 형식적인 평가, 일관성 없는 지표개발, 평가 결과의 공개미흡, 예산과의 연계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지난 3~10일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도 지자체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서울경제 2007/05/14 )
Ⅷ.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서의 ‘시스템감사’
정부의 정책 추진방식도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민주화/개방화가 진전되고,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시되는 경향이다.
그간의 피상적/단편적인 지적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에 치중하는 감사방식으로는 법령/제도상 모순이나 비현실성을 혁신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객관적/독립적 시각에서 인적/제도적/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감사의 역할 재정립 해야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사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 작업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 성공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시스템감사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변화하는 감사원, 일 잘하는 공직사회, 감사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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