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와 비행청소년

목차

■ 서론
1.머리말
2.청소년비행이란
3.청소년비행의 원인
4.청소년비행의 특성

■ 본론
1.청소년비행의 현황
2.교정복지의 개념
3.교정복지의 필요성
4.교정복지의 기능
5.청소년비행 관련법률
6.청소년비행 교정관련 시설
7.청소년비행 교정사례

■ 결론.
1.청소년비행에 대한 방향과 과제 제시
2.맺음말

본문내용

, 부모가 원해서 자녀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도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강화이다.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비행 교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처리과정 초기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교정프로그램들이 사법처리 후반부에 가서야만 비로서 행해지고 있다. 초기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식이 향후의 교화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해 볼 때 사법처리과정 초기부터 공식적 지지체계와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연계, 협력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초기과정인 검·경찰단계에서부터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 및 자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6)청소년의 권리 강화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1989년의 ‘아동권리조약(1989)’,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가라인’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등이 있다.
첫째, 국서보조인제도 신설이다. 소년법원에서 심리의 판단 및 결정의 적정을 기하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소년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적 국선보조인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재심의 보장 및 오심에 대한 국가배상,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보사문제이다. 소년법원이 스스로 비행사실 없음을 이유로 하는 심리 불개시,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소년법에 명시하고 구금(시설수용) 사실에 있는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년심리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보상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소년보상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행피해자 및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의 가해자이기 전에 비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행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구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무고한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최저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의 보전이나 생계보호만으로 피해자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시책도 정신 심리적 지원 및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보호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사회내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가족에 대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해자가족의 자녀인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개별적이고 다양한 청소년복지서비스의 확대
비행청소년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생계보호와 교육보호, 의료보호 외에도 학용품비, 급식비 등 부가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보장이 있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감독, 지도 등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사업, 그룹 홈, 입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비행청소년을 위해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센터는 가출청소년, 가출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 노숙청소년,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및 위험이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용 가능한 쉼터, 그룹 홈, 재활센터 등의 이용안내, 벌률 및 상담서비스 이용안내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출청소년, 노숙청소년, 폭력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시거주서비스, 의료서비스, 진단 및 상담서비스, 지원서비스-호적이 없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의료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인해 혹은 가출로 인해 학교복학 및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보호서비스를 행해야 한다.
청소년재활센터에서는 고위험군 청소년(학대 및 폭력 피해청소년, 마약남용청소년, 성매매청소년, 가해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치료, 재활서비스,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 업무를 위해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재활서비스 이외에도 가정 복귀 및 사회복귀 서비스(부모교실 프로그램, 기능향상 프로그램, 가정방문 및 부모상담, 직업재활 프로그램, 자립지원프로그램), 사후관리 서비스(homecoming), 퇴소 후 일정기간 동안 센터에서 모니터링,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선배와의 관계 형성 구축 및 역할모델 제공)등을 제공한다.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맺음말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의 정의와 원인,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비행청소년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하였으며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기능, 관련법률, 교정관련 시설들을 알아보았다. 평소에 TV나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러한 사실에 무심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반해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해 조사를 하는 내내 많이 안타까웠다. 앞으로 청소년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문제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음 한다.

키워드

교정복지,   비행청소년,   교정,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