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노사관계 현황 분석과 노사분규 사례

목차

1. 한국적 노사관계 현황 분석
(1)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황
(2) 한국적 노사관계의 문제점

2. 노사분규 사례
※ 노사분규란?

<사례 1> 두바퀴 따로 가는 쌍용차 어디로 <한겨례 신문 2006. 08. 28>
<사례 2> 화천 양구 축협 사업정지 노사갈등 파국초래 <중앙일보 2006년 11월 1일>
<사례 3> 병원 노사분규, 조건부 직권중재…파업 임박 <경향신문 2006년 08월 22일>
<사례 4> 노·정 갈등 ‘9월 대충돌’ 예고 <경향신문 2006년 08월 17일>
<사례 5> 현대차 파업 1조2958억 손실, 역대 두번째 규모 <동아일보 2006년 8월>
<사례 6> 근로 손실 일수 작년 보다 55%늘어 <내일신문 2006년 10월 24일>

본문내용

의 한 관계자는 “영세업체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노조는 동료 노동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인다”면서 ‘회사도 제대로 노무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액도 7890억 원으로 최대치였던 2003년의 7863억 원을 넘었다.
<석동빈, 이종식, 정재락 기자>
이 기사는 현대 고용주 측과 노동자간의 임금인상 갈등 때문에 이루어진 노사분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정합의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차 노조는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많이 받고 보자”는 입장으로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너무 쉽게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액이 너무 많아서 비난을 받고 있다.
사용자와 노조 간의 갈등이 합의로 인해 풀린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나 인명 손실이 뒤따라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노사분규도 슬기롭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6> 근로 손실 일수 작년 보다 55%늘어 <내일신문 2006년 10월 24일>
차 4사 포항건설노조 파업 장기화 영향 “내년 산별전환으로 분규 심화 가능성”
최근 주요 사업장의 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근로손실일수는 113만 3000(10월 21일 기준)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만 9000일에 비해 55% 증가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4사의 장기간 파업과 포항 등 건설부문의 파업 때문이다.
올해 근로 손실 일수의 최고 비중을 차지한 현대차는 지난해 11일간 부분파업(근로손실일수 환산 20만일)을 벌였으나, 올해 42% 늘어난 21일(28만 4000일)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일간 부분파업(13만4000일)을 한 기아차의 경우 올해 22일간 부분파업(23만 3000일)을 벌여, 전년대비 근로 손실 일수가 76%나 증가했다.
지난해 무분규였던 쌍용차와 GM대우도 올해 각각 11일 전면 파업17일 부분파업(9만 2000일), 5일 부분파업(6000일)을 벌여 근로 손실 일수를 추가했다.
또 포항 등 건설부문도 근로 손실 일수가 총 12만 8000일이나 됐다. 포항 지역 건설 노조의 근로 손실 일수는 지난해 3000일이었으나 올해 13만 2000일이었고, 지난해 무분규였던 광양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경우 올해 각각 7000일, 2000일로 집계됐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9.7%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집계된 노사 분규는 122건으로 지난해 152건에 비해 30건이나 줄었다.
노동부는 “주요업종 및 대형 사업장의 임단협이 대부분 마무리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안정기조를 유지 할 것” 이라고 전망 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날짜를 모두 더한 것이다. 이 날짜는 근로자 1명이 하루 8시간 파업을 할 경우 1일로 계산하며 일정 기간 내 파업참가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하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근로 손실 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업종의 산별전환에 따른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4사 등이 산별전환을 본격화 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망설이고 있다”며 “교섭에서 노사가 유연한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공공연맹과 금속연맹은 내달까지 산별로 전환키로 하는 등 민주노총 주요 연맹들이 산별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강경흠 기자 [e-mail]>
파업으로 인해 오게 되는 결과는 임금인상이라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위 기사 처럼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나거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할 수도 있다.
근로 손실 일수란 노사분규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날짜를 모두 더한 것으로 근로 손실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에도 피해가 오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유연한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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