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목차

I. 서 론
연구의 방법과 목적

II. 본 론 1 - 행정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형평성

Ⅲ. 본 론 2 -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불평등 원인과 규범적 가치에 관한 고찰
2. 규범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3. 사회적 형평성의 대두배경
4.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5.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제견해
6.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7.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8.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9.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

Ⅳ. 결 론
요약 및 비전 제시

본문내용

가지고(헌법 제34조 1항)'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는 헌법조항 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회정의론의 경우, 정부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한 개인 의 권리제한'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최소극대화의 원리의 실 현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전지출의 재원은 조세수입이고, 조세수입은 앞에서 살펴본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므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장과 제한의 측 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적부조와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공적부조는 이전지출 중 대표적인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 동이다. 정부의 공적부조의 목적은 최저생활 수준의 유지에 있다. 이러한 성질 때 문에 저소득이 주된 대상이다. 공적부조의 재원은 일반세수에서 충당되고 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직적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공적부 조는 정부책임의 원칙과 자활기반 조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 적부조의 원칙과 규범적 입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사회정의론은 공적부조의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 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최소극대화의 원리와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7.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며 겪게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의 문제, 행정의 비대화로 인한 작은 정부와의 상충, 개인의 선택권 박탈과 형식적 민 주주의 조장, 사회적 형평성 개념의 모호성, 후진국에서의 적용곤란 등이 있다.
8.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행정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고용차별의 철폐 (affirmative action)와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의 확립, 시민참여의 증대, 공정한 가치의 배분, 엄격한 법의 적용, 빈곤대책의 수립, 약자의 이익 보호 등 을 들 수 있다. 고용차별의 철폐는 여성할당제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고용에 있어 서 개인의 인간적인 특성, 즉 인종이나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적으로 평등하게 고용되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며, 특히 여성 또는 장애자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말하며, 시민참여의 방법은 개인이나 이익 집단이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정책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하게 하는 것 이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원을 공 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1) 행정의 기능측면 : 가치의 공정분배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사회모순의 시정을 위해 공공행정은 경제적 가치는 물론 정치적 가치인 권력 참여기회 등 가치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
2) 빈곤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3) 교육 취업 선거 등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의무교육제의 확대실시, 남 녀고용평등제, 공영선거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행정조직설계 측면
1) 지역 학별 직업 성별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대표적 관료제를 가미한 조직인 구성이 필요하다.
2)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이 필요하고, 3) 적절한 분권화와 권한위임이 요구된다.
(3) 對환경적 측면
1) 참여 없이는 결정 없다라는 말처럼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구성하는 등 각종 이익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3) 공직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 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9.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 지역차별적 경제정책으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요구의 증대는 형평화에 대한 수요를 현저하게 표출시킬 것이므로, 종래 효과성 기계적 능률에 입각한 행정에서 민주성 형평성 중시의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형평성이 일견 능률성과 상호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률성을 사회적 능률개념으로 확장해 보면 형평성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형평에 기초하지 않은 능률은 가진 자의 능률(盲目)이며, 능률의 뒷받침 없는 사회적 형평은 낮은 수준으로의 형평(虛禮)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행정의 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국가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헌정이념을 반영하는 행정이념은 시대와 정치체제를 초 월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정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제약을 벗 어날 수 없다. 행정활동에 관한 지침이 되고 행정의 흐름과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이상 적 미래상으로서의 행정이념이 정립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복지를 위한 행정 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이 대두 하게 된 배경과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롤스를 기준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수단과 형평성의 한계 및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행정기능을 통하여 사회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은 인간 상호간에 사회적 형평 성 내지 사회정의를 촉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행정의 주요한 과제는 가능한 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의 배분을 균등화시 키고 국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 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확립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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