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민, 인종 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이민정책의 경과
(1) 세계대전 이후
(2) 1970년대
(3) 1980년대 이후
2. 현 시기의 프랑스 이민 현황
3. 프랑스 소요사태를 통해 본 프랑스 이민정책의 문제점
(1) 프랑스 소요사태의 개괄
(2) 프랑스 이민정책의 문제점
4. 제국주의 시점에서 본 프랑스 이민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독일의 경우 스킨헤드들이 외국인 이민자의 집을 방화를 하고 외국인 이민자를 기차에서 밀어내 떨어뜨려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지만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사회적인 소요로까지 확산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당국이 불법노동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 명이 자살했다. 또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내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쟁은 해외 자본 유치의 경쟁일 뿐 아니라 해외 두뇌 유치의 경쟁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 중 하나는 각 대륙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 이들의 브레인 파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한국도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한때 후진국이었던 아일랜드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제는 유럽연합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됐다.
이미 한국의 노동 현장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국제결혼을 통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도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수요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시적 대책은 미국의 흑백갈등이나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미래의 문제를 잉태할 뿐이다. 인간은 저렴하게 데려다 쓰고 다시 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외국의 경험과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문화적 동질성의 확보가 성공적인 이민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에서 인구의 변화, 고령화의 속도와 추세, 경제 구조의 전환, 사회 문화적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민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이러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뚜렷한 목적과 청사진을 갖고 추진될 때 비로소 한국은 21세기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김용찬, 「프랑스의 외국인정책」, 민족연구 제6호
엄한진,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2007)
은재호, 「프랑스 소요사태와 이민실태 분석」, 정세와 정책 2005년 12월호
박 단,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 한성대학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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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프랑스,   이민정책,   인종정책,   제국주의,   소요사태,   사르코지,   2005년 폭력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