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심의 및 의결

본문내용

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조례의 효력 발생
ㆍ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 을 발생.
ㆍ조례와 다른 법률과의 상호관계 - 조례 상호간의 적용 원칙은 법령의 상호 원칙인 상위 법 우선의 원칙, 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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