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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조례의 효력 발생
ㆍ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 을 발생.
ㆍ조례와 다른 법률과의 상호관계 - 조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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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 제ㆍ개정, 자체규칙 제ㆍ개정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행정감사, 조사 및 질문권
(2) 권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권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도의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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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기관이다.
②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의결한다.
④ 교육 경력 또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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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시도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듯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기관 내지 하부 심의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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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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