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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조례의 효력 발생
ㆍ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 을 발생.
ㆍ조례와 다른 법률과의 상호관계 - 조례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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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적어도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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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구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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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 4 장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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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한 공포권을 지닌다. 단체장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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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어 보탬이 되고자 한다.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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