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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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모두 김 씨처럼 재해를 입고 일을 못해 당하는 손실 보전은 고사하고 자비를 들여 병원비를 지불한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만명당 7명에서 19명으로 3명인 일반 사업장에 비해 최소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률의 추이를 지켜보면 지난 1998년 만명당 1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999년 19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3년과 2004년에는 31명과 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대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 연구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확대방안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가입으로 해석해 사업주들이 산재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의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산업재해자의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특수운전기사 같은 직종의 대상자에겐 혜택이 가질 않고 있다. 운수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로 분류 되어서 산업재해자로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보상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대상자들까지 포용해서 지원자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보면서..(개인생각)
사실 나의 가정은 산업재해대상자라서 고등학교 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년이 지난 뒤에서야 보상을 받았다. 산업재해 대상자로 보상을 받기 전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로 혜택을 받았다. 직접적인 산업재해자로서의 대상자가 돼서 혜택을 받을 때는 증명서류와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정하여서 보상도 힘들게 받고 다닌 기억이 난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산업재해자의 혜택이 없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늦게 갖고 있다가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보상보험법이 생긴듯한데 산업재해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빨라져서 대상자 가족에게 라도 혜택을 빨리 전달되었으면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 없는 가정으로써는 산업재해자의 혜택이라도 큰 힘이 된다. 그러니 국가에서 조사가 늦어지게 되었더라도 빠른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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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재해보호법,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