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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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 본질적 특성 상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제 논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즉, 우리의 상황이 민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는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합리화만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희생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매각시에 정부는 기간 산업에 대한 지나친 외국자본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선행된다면 노동자의 파업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런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시장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이러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용하여 시장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인위적인 행동이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부터 우리 경제의 현실과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약한 천연자원과 소수의 소비자, 그리고 산업화에 뒤짐에 따른 낙후된 기술력이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과 유전공학(줄기세포), 반도체 등 우리가 적은 자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릴때 시장은 우리에 대하여 환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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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발전,   경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