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목차

1.머리말

2.한·미 FTA 개요와 찬·반 양론
2-1. 개요
2-2. 찬·반 양론

3.한·미 FTA 농업의 주요품목별 양허내용 및 예상영향

4.한·미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5.대응대책

6.결론

본문내용

현율: (‘06) 29.1% → (’08) 40 → (‘11) 50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로 생산비 절감
-총체보리 재배면적: (‘06) 5,189ha → ('08) 8,000 →('11) 9,200
2.돼 지
○브랜드 경영체를 양돈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돈육생산 체계 구출으로 비가격경쟁력 향상
-양돈 브랜드 사육비율: (‘06) 51% → (’08) 58 →(‘11) 65
-양돈 계열화 참여율 : (‘06) 15% → (’08) 18 → (‘11) 25
○우수종돈 보급, 전단계 HACCP 추진 등 고품질 안전 돈육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 뇨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
-돼지 고기 A등급 출현율: (‘06) 36.3% → (’08) 38 →(‘11) 40
-분뇨 자원화율: (‘06) 84.2% → (’11) 90%
○축사시설 현대화 및 all-in, all-out All-in, All-out :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동시 입식, 동시출하 시스템
등 사양관리 개선, 방역대책 철저 추진으로 소모　　　　　성 질환 발생을 중여 생산성 향상
-‘15년까지 돼지 콜레라 청정화 목표
3.닭
○계열업체 중심의 품질 고급화, 브랜드화 및 계열업체 생체 수송차량 지원, 포장유통 등 안전성 확보로 외국산과 차별화
-양계 계열화 참여율: (‘06) 75% → (’11) 85%
-‘15년까지 육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4개소까지 확대
○사육단계 HACCP 도입 등 생산농가(업체) 현대화 사육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방역 추진
-가금육 포장유통 정착 및 ‘09년부터 사육 단계 HACCP 도입
4.낙 농
○사료작물, 총체보리 등 조사료 기반 조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유단백 비중이 높은 종축을 선발하여 품질 고급화
-두당 산유량(초산우): (‘06) 8,142kg → ('08) 8,250 → ('11) 8,550
○기능성 유제품 개발지원, 소비홍보, 목장형 유가공 시설, 낙농체험 목장 확대 등으로 유제품 소비촉진과 우유소비 기간 단축
-유제품 1인당 소비량: ('05) 62.7㎏ → ('08) 65.0 → ('11) 68.0
나. 식량작물 분야
1.쌀
○영농규모화 및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노력
-‘10년까지 6ha 이상 전업농 11,578호 육성, 생산량의 60% 담당토록 영농규모화 유도하 고, 벼 공동육묘장, 농기계임대사업 등 추진
○들녘별 재배품종을 단순화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볏짚환원, 질소질 비료 감축 등 지력증진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생산·유통단계별 표준 관리기술 매뉴얼 개발 및 농업인 교육·보급
-고품질,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속 추진
○쌀 브랜드 우수 경영체를 선정, 시설현대화, 브랜드컨설팅, 농가조직화 등 집중 지원으로 시·군단위 브랜드 육성
-(‘07) 2개 →(’08) 5개 →(‘11) 12개
○쌀소득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등 쌀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RPC와 농업인간 계약재배 확대 및 전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등 RPC를 생산·유통의 중심 체로 육성
-경영실적이 우수한 RPC를 중심으로 부실 RPC를 통합하고, RPC 가공·저장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지원
2.보 리
○재고과다, 소비감소 등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리 수매량 감축이 예상되므로 대체작물 개발 추진
-철저한 계약재배에 의한 약정물량 범위내에서만 정부 수매 추진
-흰찰쌀 보리, 총체보리 등 보리 대체 전략품목 육성
○지역단위 규모화된 보리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보리의 생산·가공·유통산업을 주도할 보 리 우수브랜드 육성
-육성목표: 4개소 (‘08부터 ’11년 까지 매년 1개소씩 육성)
-농기계, 브랜드 포장, 가공시설 등 생산 시설·장비 등 패키지로 지원
3. 밭 작 물
○콩은 출하약정을 통한 논콩 생산등으로 국산콩 적정면적 유지하고 콩 생력화 재배 추진
-국산콩 재배 면적: (‘07) 6,000ha →('08) 6,500 →('09~'11) 7,000
-논콩 계약재배 면적: (‘07) 1,328ha → ('08) 1,460 →('09~'11) 1,600
○감자는 우량 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고랭지 씨감자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추진
-무주, 진안 등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우량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량 씨감자 공급을 증대
-김제 광활, 남원 금지 등 시설감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관·저장·선별 등 생산시설의 현대 화 규모화 추진
○밭작물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우수단지·작목반 중심으로 브랜드 포장, 가공, 정선시설과 컨설팅·홍보 등 지원하고 농가조 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지원
6.결 론
한미 FTA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어느 한쪽면 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농업부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문제 파악과 대응방안이 중요한 시점이다. FTA 체결 된 내용들을 보면 농산물에 대한 양허 예외 품목은 반드시 존재한다. 농산물의 세이프 가드와 같은 보안 방안이 좀더 현실적으로 농업에 절실한 시점이다. 전라북도 농업의 비중이 큰 만큼 피해도 예상이 크기 때문에 전북 농업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것이다.
○참고 문헌
·다음 (http://blog.daum.net/rurallove/3071175)농촌 사랑 블러그
·전라북도(농림수산국)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6.1, KIEP와 공저)
·Yes! FTA!(http://www.yesfta.or.kr/schedule/default.asp?info_id=18&ca=뉴스)
·농림부(http://www.maf.go.kr/)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국내 보안대책
,2007.11.6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 제하 기사에 대한 농림부의 추가 설명, (http://fta.korea.kr/Article/?dataGubun=Truth&dataSeqNo=13114&Page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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