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한국 화교의 이주와 현황
1. 한국 화교의 이주 원인
2. 이주 초기 화교의 정착과 쇠퇴
3. 화교단체의 설립
4. 화교의 분포

Ⅱ. 국내 화교의 문제점
1. 화교의 경제활동의 문제점
1) 화교 경제활동의 역사
2) 현재의 모습
3) 정부정책 및 관련 법규정
4) 정책건의
2. 화교교육의 문제점
1)화교학교의 분포
2)화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
3)화교학교의 재정적 문제
3.화교의 인권의 문제점
1)외국인등록번호의 무용무실 즉 주민등록번호 없는 한국인?
2)화교의 인권지위

Ⅳ. 개선 방안 및 대책

본문내용

는 정치인들이 당선 후에 화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어려움중 하나라고 한다.
다음은 한 화교의 말이다.
"전 F5 비자예요. 영주권자를 의미하죠.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 영주권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조항이 없어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에 준한다든지, 영주권자의 권리는 무엇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죠.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겠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를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인 화교들이 윗 정책 결정자에게 듣는 말은 이런 말들이라고 한다.'살기 싫으면 제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지, 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화교인권 주장하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점점 더 엄격한 법·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참죠. 우린 소수자니까…."
무서워서 참는 다는 화교들. 허나 그들은 선거 때가 되면 누구누구가 자신들의 인권을 개선시켜줄 것인가 한국인 보다 더 골똘히 생각하며 투표를 하고 선거권을 행사한다.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국인의 그것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문제점으로 미루어 한국을 걱정하는 마음은 한국인의 그것을 넘어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Ⅳ. 개선 방안 및 대책
한국의 화교들은 다른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편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세계각지의 화교들은 유대인들처럼 각 국가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주는 자본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화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받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제약이 점차 화교들에 대한 인권적 차별로 이어지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해 그들은 비로소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 및 취업,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거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교포들이 화교들과 같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진정한 세계화란 우선 우리 안에 들어온 타 민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이다. 먼저 법적 개선을 통해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 온 화교들에 대한 지위향상을 통해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화교들이 전후 한국사회의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위기감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이를 규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 대한 인권적 부분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화교를 비롯한 다른 국내 소수 민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최소한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   화교,   민족,   사회,   대만,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