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연습 - 정부사례(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차

♣ 정부가 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사례
사례 1. 자발적 해외원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

♣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사례
사례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이로 인해 지방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인 꼴이 되었다.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이 좌절감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괜히 집값 잡겠다고 여기저기 손대지 말고 그냥 시장원리에 맡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토지가격이나 집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괜히 특정지역, 즉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균형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지방(수도권 신도시)의 집값까지 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어차피 올라갈 집값이라면 그냥 내버려둬서 상승탄력이라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꼭 정부가 부동산에 손을 대야 하겠다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처럼 「주택공급 확대 정책」,「유동자금의 건전한 투자유도 정책」,「부동산 관련 조세 강화 정책」,「금리인상 및 과잉유동성 축소 정책」과 같은 방안을 적극 고려해 정책을 펼쳐 가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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