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목차

1. 현행 관련 법제 소개

2. 각 정당별 제도 소개

3. 상향식 공천제도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4. 국민 참여 경선의 의의, 정당화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으로 정당이 생성되고 활동되어 왔다. 외국 선진국이나 연방국가들처럼 지방에 근거를 두고 두터운 세력을 형성하여 오랜 기간 그 세력을 키워 발전된 정당들은 지역당의 세력이 커서 중앙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 지역민에 의한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된 정당이 98년에 만들어진 한나라당일 정도로 각 정당들이 생성되어온 기간이 짧고 생성초기 세력이 큰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당의 세력이 약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치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건 속에 최근 정당 정치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중앙에 의해 이룽어지는 정당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제도의 시행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대선후보자들의 공천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해지고 이러한 충돌은 자연스레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수업의 발표 준비로 공천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지만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정당들에 대한 인상이나 신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 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당 공천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나의 생각과 비슷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선진 정당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우리의 정치 수준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이 중앙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현재의 환경 속에서는 현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공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 방안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 라고 생각한다. 외국 선전 정당를 참고하여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바로 적용하는 것은 더욱 정치를 혼란시킬 뿐이다. 아직 우리는 그러한 방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작정 목적과 방향만을 생각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제도를 여러해 전부터 시행하여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로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은 단적으로 이를 설명해준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천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을 구상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구체적 방안들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정당의 공천 제도의 대세는 국민경선제로 가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실한 목표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주적인 공천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정치가 발전되어온 과정과 정당의 생성 과정이 이러한 민주화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완전한 민주화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 우리가 그부분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주화된 상향식 공천이 꼭 우리에게 이롭지만은 않은 것이다. 민주화된 공천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천이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결과로써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므로 이러한 이면이 존재한다 정도로 인식만 하면 될 것 같다. 상향식 공천의 민주화 방안으로의 국민 경선제는 앞으로 우리 나라 정당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점도 많은 상황이다. 그 문제점들을 모두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겪게될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화된 공천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의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신세력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대선과 관련 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벌이는 설전과 수많은 갈등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천 제도는 정당 고유의 당헌, 당규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써 각 정당별로 그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또한 정당의 당헌, 당규는 정당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각 정당원들은 이를 인정하고 따라야만 정당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은 정당으로써 정치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여 당을 바꾸거나 당원간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결국 정당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바꾼다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는 없다. 어찌보면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정당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치가 나가야할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이러한 길을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논점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긴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기간이 짧은 만큼 그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생겼지만 우리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많은 갈등과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향상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각 자가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도 훌륭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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