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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제도를 여러해 전부터 시행하여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로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은 단적으로 이를 설명해준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통한 해결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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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의 양립 필요
상향식 공천제도는 현 우리나라의 정치 모순과 그 구조를 바꾸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 뿌리 깊게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적 체제를 뒤엎고 낙하산식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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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정당공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할 문제의 소지를 지닌 것은 궁 극적을 공천 여부가 중앙당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결 론
우리 조에서 앞서 살펴본 결과 기초자치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폐지와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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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시에도 기초의원후보결정과정에 정당이 개입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법률보다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구성된 근대적 정당의 창조, 상향식 공천, 정당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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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당의 창조, 상향식 공천, 정당내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책적 차이의 복수정당 정착 등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높은 시민사회역량의 형성과 민주적 정치적 역량으로 가능 할 것이다.
3. 결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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