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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제도를 여러해 전부터 시행하여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로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은 단적으로 이를 설명해준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통한 해결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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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천과정의 개혁 없이 정당 민주화나 지역사회에 반응하는 지방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도입된 상향식 공천제도는 정당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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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의 중요성이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정당의 지역조직의 의미와 지방정당의 탄생과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신기한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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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 및 지방조직 강화
-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국고보조금, 당 후원금의 의무적 배분을 통한 지방조직 활성화 및 자율성 강화
- 각급 선거 후보(비례대표 포함)의 상향식 공천제 실시
-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시 국민경선제 도입
7.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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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외에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며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했던 것이 아니라, 해방과 더불어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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