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

목차

- 職位分類制 -
- 目 次 -
Ⅰ. 序 論

Ⅱ. 職 位 分 類 制
1. 職位分類制
1) 직위분류제의 의의
2) 직위분류제의 도입배경
3) 직위분류제의 효과성
4) 직위분류제의 구조와 수립과정
5) 직위분류제의 장. 단점
2. 階級制
1) 계급제의 의의
2) 계급제의 특성
3) 계급제의 장. 단점
3. 우리나라의 公職分類制度

Ⅲ. 結 論

본문내용

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⑤ 각 부서간의 조정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2) 단점
① 시험 및 인사배치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된다.
② 보수제도가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원리가 적용되기 힘들어 불합리해 진다.
③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된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저해된다.
⑤ 권한. 책임이 불명확해진다.
3. 우리나라의 公職分類의 현 失態와 問題點
: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는 階級 위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職位分類制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1963년에 職位分類制를 규정한 國家公務員法과 職位分類法이 제정되고 1967년부터 적용키로 되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으며 1973년에는 國家公務員法의 관계조문이 개정되고 직위분류법은 폐지되었다. 1981년 國家公務員法의 개정으로 職位分類制 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는 階級制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부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일반 행정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도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다. 둘째, 외부인사에 대한 충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셋째, 같은 계급 내에서 업무량이나 직무수행의 곤란도책임도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급 내에서 각 직위 간에 권위와 신분의 차별이 야기되기도 한다. 넷째, 계급구조와 직렬구조 측면에서 계급의 수라든가 경력직 내의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職位分類制에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첫째, 새로운 직위관의 미 확립으로 인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 분류대상 직위의 문제로서 일반 공무원을 모두 분류대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직위를 분류할 때 그 직렬과 등급의 수에 대한 문제이다. 넷째, 지방의 일선기관에는 한 직위에서 현저히 상이한 이질적인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거나 시기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변동되는 이른바 혼합직이 많은데 이런 경우 직위의 세 분류가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다섯째, 직무급 수립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분류담당자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고 그 직위보다 점직자의 입장에 치중하므로 직무기술서 작성이 부실하여 직무분석직무평가의 객관성이 우려되는 것을 들 수 있다.
Ⅲ . 結 論
: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계급의식과 서열의식이 깊게 뿌리박혀 있으므로 전 면적인 직위분류제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고 계급제의 바탕 위에서 기술적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직위부터 職位分類制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階級(職級)간 職列 간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차등, 행정직과 기술 관련직 간의 승진기회차별, 동일계급 내에서의 직무불균등이라 하겠다. 둘째, 전문성의 제고이다. 이 말은 즉, 너무 잦은 보직변경의 지양을 의미한다. 셋째, 인사관리의 융통성 유지이다. 고위관리자의 융통성 있는 부하직원의 배치는 조직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인사교류 확대이다. 공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지식을 유입할 수 있도록 公職分類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階級制에만 계속해서 의지하지 말고, 미국 시카고의 개방된 職位分類制를 도입하여 각각의 장점만 골라서 잘 조화를 시켜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에 반영하면 능력있고 성실하며 실력이 있는 公職者를 行政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찰학개론,   계급제,   직위분류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