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사회복지발달사

목차

Ⅰ. 프랑스 사회복지의 성격
Ⅱ.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Ⅲ 프랑스 사회복지 발달사
Ⅳ 프랑스 사회복지제도
Ⅴ. 프랑스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사업은 19세기부터 시작되어,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과 가족의 전면적 보호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①모자녀 복지
-이혼율의 증가로 발생하는 이혼부모의 아동과 혼외동거의 증가로 발생하는 미혼모와 그 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②아동선도
-고아 및 비행청소년 대책으로 가정에서 버려진 아동은 각 지방에 설치 된 아동 보호소에 입소하여 전문가에 의하여 조사, 관찰되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등이 결정된다.
③아동보육
-탁아시설 (집단탁아소, 가정탁아소, 직장탁아소)의 확대와 유자격보모의 지도 육성, 교육성 소관의 유치원, 보육학교의 확충 등을 통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4)여성복지
사회가 진보하면서 여성해방운동,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에 힘입어 여성의 지위가 차츰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 국가마다 여성복지문제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 곳곳에서 아직 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들의 잔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19세기 이래 꾸준히 여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여성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사업 - 노동 - 연대부'대행 '직장평등부' 산하의 '여성권리 평등실'에서 여성복지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이외 각 부처와 기관들도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기회균등사업부, 농수산부의 평등망, 신기술연구부의 남녀비율균등 사업, 대학 평등사업 연구, 국립과학연구원의 여성 자리를 위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프랑스에는 여성복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복지 관련 기념일이 있다. 국제 여성의 날과 국제 여성 폭력 소멸의 날이 그것이다. 이는 국제적 기념일이긴 하나,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복지에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직업평등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녀교육기회균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프랑스 교육영역에서 남녀차별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월급책정에 있어서 남녀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시간분배를 돕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부, 가족, 건강, 임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Ⅴ. 프랑스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
현재 프랑스의 실업자 수는 3백만 명에 이르렀고 또 다른 3백만 명이 잠재적 실업자 혹은 임시 취업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에서 큰 문제점은, 1)국민들은 실업수당을 통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 2)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도 많다. 3)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4) 프랑스에서는 서비스 직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Ⅵ.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도 연금제도 자체는 프랑스와 다를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버는 돈의 절반가량이 연금과 세금으로 나간다. ‘열심히 일해도 프랑스에서는 돈 벌기 힘들다’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불만 적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유럽 복지국가처럼 나라가 돈을 거둬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큰 정부가 되려면 갖춰야 할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이라는 인프라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연금이든 세금이든 공정하게 거둬갈 줄 아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 돈을 안전하게 쓰고 있다는 믿음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 구석구석에 비효율적인 점도 많지만 돈 거래만큼은 선진국답게 투명하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끼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금 거래를 못 하게 법에 제정되어있다.
만약 한국처럼 세금 거둬가는 정부와 연금 거둬가는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소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윽박지르면, 나라에 대한 불신만 생길 것이다.
복지국가는 거창한 제도만으로 절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외치기에 앞서,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제도를 백날 시행해 봐야 국민들의 노후 보장은커녕 스트레스 지수만 더 높여 놓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의 여성복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권익을 위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이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해도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 고위직 진출에 있어서는 비록 정치권이 남성적 세계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활동인구 비율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고위직에 있어서는 아직도 장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다.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가정사가 여성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여성을 돕는 제도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사와 직장간의 올바른 연계문제는 유럽국가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이 거의 일상적 현상이 된 지금 더욱 중요하다. 한편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여성영화국제 페스티벌 같은 여성을 주체로하는 행사의 지원 등 프랑스 정부의 여성복지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는 중요시되어왔고, 평등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더욱 등한시해서는 안 될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노력은 높이 살만 하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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