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목차

1. 條件의 意義

2.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3. 條件의 種類

4. 條件附 法律行爲의 효력

5.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제150조)

6. 假裝條件(제151조)

본문내용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악의적 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假裝條件(제151조)
(1) 不法條件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旣成條件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不能條件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키워드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