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목차

목차
1. 자본주의 성립과 특징

2.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3. 자본주의의 기본구조

4. 노동력의 상품화와 자본화

5. 시장메커니즘과 자본주의

6. 자본주의의 성립, 발전과 전망

7.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과 단점

8.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

9.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10. 자본주의의 장래

11. 한국의 자본주의

12. 자본주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의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을 정비하여 골프장을 만든다면 그 사업자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골프장을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맹독성 약물로 인해 산 아래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자동차는 매우 유용한 재화이지만 자동차란 자원이 지나치게 생산된 나머지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방안)외부효과는 대부분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가 환경과 관련하여 규제하는 것은 대부분 이 외부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례로, 자동차 십부제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적게하여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오염된 환경에서 살게하는 외부효과를 막는 것이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국립공원 선정, 블루벨트 선정 등도 외부효과를 막기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공재, 사회간접자본 부족
현상) '아담 스미스(A.D smith)'가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설명할때 쓴 말 중에 '자유 방임주의'란 말이 있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자본주의경제체제는 매우 획기적인 발전이었지만 공공재 부족이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로서 공공재나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등)을 생산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공공재나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예로, 산골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버스 회사를 차리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만약 산골 오지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는 버스 회사가 사라진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고립되기 싶고,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어진다.
방안)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의 힘이 절대적이다. 정부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직접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다. 이 경우에 있어 공공재,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더불어 실업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소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앞에서 예를 든 산골 오지마을의 버스 회사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대줘서 버스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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