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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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종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머 리 말

Ⅱ. 문민정부에서의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
1. 행정감사에 의한 행정통제
2. 기타방식에 의한 행정통제

Ⅲ. 국민의 정부, 신정부에서의 행정통제 변화
1. 행정통제의 주요 변화내용
2. 국민의 정부, 신정부의 행정통제의 특성

Ⅳ.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출발한 오늘날의 신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구해오던 행정자치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좀더 구체화하고 그 권한을 확대화 시키는데 적절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권한과 지위를 정립해줌으로써 신정부가 지향하는 민주화와 분권화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것도 문제였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권력의 범위를 은폐하거나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다른 데로 돌리는 이중구조가 더 큰 문제였다. 핵심행정부로부터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식 제도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중구조의 병폐를 치유하는 데 시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정책의 내용 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강조하는 분배와 평등의 실현은 지난 수십 년 간 성장위주의 산업화 정책에서 빚어진 여러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회균등의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단지 기득권이 있거나 혹은 없기 때문에 더 이익을 보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구 지하철 방화범처럼 냉혹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인간소외를 방지하기 위한사회적 안전망 을 제공하여 사회통합과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경직되고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개혁이 자칫 그 동안 우리가 힘들여 이룩해 온 바람직한 결실까지도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Ⅳ. 결 어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는 행정조직 및 정원 관리, 각 행정기관의 관련업무 조정, 행정사무의 개선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내무부와 총무처의 기능이 합쳐 만들어진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에 대한 통제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총무처가 중앙부처에 대해 가졌던 통제권과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졌던 규제권한에 비해 신설된 행정자치부의 권한은 대폭 축소된 것이었다. 한편, 정부기능과 역할의 과감한 조정을 통한 행정자치부의 신설과 그 기능의 개선은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고, 또한 공무원의 인사제도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행정규제의 완화 및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이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담당하였음), 김대중 정부초기의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이는 국무총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감사의 집권화로 인한 문제, 즉 감사의 경직성, 감사행정 운영상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이 문제를 드러냄으로 인해 현재의 행정감사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정과 통제권을 폐지함으로써 각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행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행정감사의 내용은 과거와는 달리 주로 행정기관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구자경,《행정통제의 이해》, 1995
2) 박동서안해균 공저,≪행정통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4
3) 이광종,《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대영문화사, 1989
4) 허중경 작성,≪한국방송대학교 인터넷 학습자료≫, 2003

키워드

행정통제,   행정통제론,   행정관리,   행정학,   행정,   계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