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Ⅱ. 본론
- 1. 노숙자 개념 정의 및 실태분석
- 2. 노숙자의 특징과 노숙에 이르는 원인
- 3. 노숙자 정책지원 흐름 및 내용분석
- 4. 내용분석 평가

Ⅲ. 결론
- 1. 요약
- 2. 정책 대안모색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이라도 채용한 쉼터도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퇴소자 가운데 4.5%만이 쉼터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자활정책집행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숙자 정책집행결과를 놓고 볼 때 임시보호기능과 응급구호수준에 머물러 있고 노숙자의 재활 및 자활수준의 정책집행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각 수준에 따른 노숙자 정책집행결과의 평가는 IMF경제위기 당시 노숙자 정책에 대한 경험의 부재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급증하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응급구호와 노숙자 시설 수용수준의 집행결과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숙자 정책의 정착시기에 이르러서 재활과 자활수준의 달성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노숙자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재활 및 자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숙자의 문제를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응급구호중심의 정책을 전개하여 노숙자 쉼터를 임시시설로 지정하고 쉼터종사자도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처로 국내경제는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으나 노숙자 수는 4년 째 IMF수준을 맴돌고 있다.
2001년 9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쉼터에 수용된 노숙자수는 4.933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수용시설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선 거리노숙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Ⅲ. 결론
1. 요약
IMF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실직, 부도, 도산 등의 경제적인 요인으로 노숙자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체계적,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민간기관과 종교기관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정책아젠다를 형성하고 정책결정을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노숙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노숙인 다시 서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레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안이 아닌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한 정책들이 결정되었다. 당장에는 효과성이 나타나 보이지만 노숙자 정책이 시작된 이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시대의 통화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여 탈노숙하지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생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응급수준에서 벗어나 탈노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노숙자가 다시 노숙생활을 하게 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이러한 방해요인들을 제거하여 좀더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노숙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복지에 힘써야 한다.
2. 정책 대안모색
(1) 정책대상 노숙인 범위의 확대필요
- 현재 노숙하는 사람
- 자유의 집, 희망의 집 등 쉼터에서 임시로 생활하는 사람
- 부랑인 시설 수용자
- 사실상 노숙상태에 있는 예비 노숙인(여인숙, 일세방, 만화방 생활자)
- 취약한 가정상황과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있는 잠재적 노숙인
(2) 노숙인 보호사업의 체계화
노숙인의 발생에서부터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취업기회 제공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① 예방
- 위기가정이나 개인을 찾아서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긴급의료, 식품, 생계비 등을지 원하고, 대상자 본인이나 친지이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
② 발생과 접촉
- 노숙인 주요 집결지에 설치된 현장 상담소와 거리노숙 현장상담팀(out reach team)이 노숙인을 상담
③ 욕구파악
- 현장에서나 임시숙소(자유의집) 입소 후, 상담 및 관찰을 통해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
④ 정책대상별 배치와 보호
- 귀가가능한 사람의 경우, 주소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 정
- 명백한 정신 및 신체 질환자는 입원 조치
- 자립의지와 신체적 능력이 있는 경우는 쉼터(희망의집) 입소 후, 숙식과 취업기회(혹 은 기술교육) 제공
- 경미한 알코올 및 도박 중독,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을 때 전문 심리 치료, 상담을 제 공
- 심각한 질병은 없으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보호시설(종래의 부 랑인 보호시설)에 의뢰
⑤ 개인별 후속 지원
- 지속적인 보호(후속 프로그램)
- 그룹홈 지원
- 전세보증금 지원
- 창업자금 융자 알선
- 취업기회 알선 등
(3) 다양한 보호대책 도입
- 노숙인 자유이용시설 확보 쉼터의 유형화, 전문화 주택제공 방식의 다양화
(4) 노숙인 보호대책의 제도화
- [노숙인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노숙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미숙. (1998). 도시 노숙자 현황과 보호대책, 보건사회연구원.
김수현. (1998). 홈리스 문제의 구조와 대책, 경제와 사회, 38.
김수현. (2000). 노숙인 지원 사업위 제도화 방안, 노숙인 다시 서기 지원센터 개소2주 년 기념 심포지엄.
서울시. (1998.4). 노숙자 대책에 관한 자료.
서울시 노숙자 대책협의회. (2000). 서울시 노숙자 지원 사업 백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7).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영아. (2002). 「노숙자 정책집행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 위 논문.
정무성. (1999). 우리나라 노숙자의 실체와 지원사업의 당위성, 노숙자 지원 사업 1년 평가심포지엄,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 인터넷 사이트 >
노숙인 다시 서기 지원센터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키워드

노숙자,   노숙,   사회복지정책,   실직,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