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의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개념과 정의
2. 경기변동의 종류
3. 경기변동지표
4. 경기변동과 안정화정책
5. 실물적 경기 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
6. 안정화정책 - 재정정책, 금융정책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경기변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경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금융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케인즈 이론을 경기의 불황국면을 타개하는 유효한 이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효수요이론이 앞에서 지적 했듯이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효과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에 이미 경제구조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무력화 시키는 단계에 진입해 있는 국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 까지 다양한 재정정책을 동원 경기를 진작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불황을 복합불황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경기변동을 단순히 경제 내적 변수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구조, 개별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등 제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까지를 고려 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 대 초, 월남전의 종전과 더불어 이미 세계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대 태동한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그 동안 군사목적으로만 사용되던 켬퓨터의 민간 보급 등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태동 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임이 틀림없다. 약 50여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하나의 문명 혹은 새로운 기술로 평가 받기에 충분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생명환경공학 분야의 탄생 및 나노 기술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은 분명히, 20세기를 선도하던 기존의 철강산업의 산업적 생산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생산 및 유통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산업의 등장은 노동의 여건을 변화 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인간의 삶의 형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현재 까지도 20세기적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수년 내에 새로운 물질계의 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기존의 경기변동과는 또 다른 형태의 경기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세계 각국의 경기순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상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그 만큼 짧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 요인만으로 인하여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진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1930녀 대 케인즈의 경기 변동론이 등장한 이후 국가의 경제조절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자유방임을 전제로 하던 국가경제논리가 국가주도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수(법인세율의 인상 등)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를 크게 증대 시켜왔고, 국가가 단순한 방관자에서 가장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적극적 개별경제 주체로서 등장한 것이 20세기 이다. 결국 1930년 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경우 국가경제는 국가의 재정능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선진 각국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재정확대가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재정적자의 누적이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기술의 보편화는 한계수확 체감의 법칙, 즉 지식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생산기업들의 수익률 구조 악화을 초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군다나 도로 및 정보통신의 발달은 시장상황에 대해 개별경제주체들이 각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조절 능력이 퇴색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별경제주체와 국가간의 불신이 확대됨에 따라 야기된 일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결과 경기변동의 주기가 매우 초 단기화 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미 앞 절에서 콘트라티에프 파동 상, 현 시점이 제4 파동기의 하강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콘트라티에프의 주기 상, 2000년 이후 세계경제는 하강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세계경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수행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과 북 핵 변수 등 세계경제를 교란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슘페터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세계경제는 정해 진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데, 그 주된 이유는 기술발전의 속도와 한계,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현 시점(21세기 초)은 IT, BT, ET, NT 등 신 기술의 초기단계로 비록 IT 기술의 경우 인터넷이라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세계에 보급되어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여타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어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자면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세계경제는 그 조절 능력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골을 깊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산업문명을 지속 시킨 한 화석에너지도 이 세기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세계경제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어 유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세계 총생산의 25%를 점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이라크 전의 수행에 따른 막대한 전비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은 상당기간 미국경제의 발목을 붙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급격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콘트라티에프의 파동설은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기의 장기 변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참고 자료>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7
정병열, 경제학연습(거시편), 세경, 2007
그레고리 맨큐, 김경환 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김경수, 거시경제학, 박영사, 2005
OLIVIER BLANCHARD, 최희갑 역,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7
김준원, 포인트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1

키워드

경기변동,   거시경제학,   경기변동론,   안정화정책,   경기안정화,   재정정책,   금융정책,   경기변동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