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특징 및 장단점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본주의의 특징
1. 개관
2.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양식
3.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
4.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5. 자본주의의 발전

Ⅲ. 자본주의의 장점
1. 조정 및 적응의 신축성
2. 효율과 기술진보
3. 높은 성장성
4. 기타 사회적 기능

Ⅳ. 자본주의의 단점
1. 인간가치의 결여
2. 경제적 불안정
3. 여러 사회적 문제
4. 소득분배의 불균등
5. 이윤추구의 문제

Ⅴ. 시장경제의 원리와 한계

Ⅵ. 자본주의 체제의 과제와 보완

Ⅶ. 자본주의의 미래와 우리경제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한다. 어떤 권위에 의한 명령식 자원배분이나 계획당국에 의한 계획경제 제도에 비하여 자원의 낭비가 적고 사회적 생산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경제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시장다운 시장이 출현하기 전의 원시 경제에서는 시장제도 보다는 전통에 의한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일 수 있었다.(Heilbroner, 1992) 시장이 미성숙 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경우 정부의 개입과 계획을 통한 경제가 한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 경제 제도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참여자들은 집단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경영비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더불어 경영비용(management cost)이 들게 되어 있다. 시장제도 자체는 스스로 이 질서를 세울 수는 없다. 누군가 권위있는 자가 이 제도를 확립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시장 밖의 문제도 있다.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였을 때 시장 안에서 경제력이 집중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독점적 혹은 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경제주체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시장외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시장 제도 자체가 흔들려 그 장점이 퇴색할 수 있다. 시장경제 제도가 확립되어도 공공재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신호에 의하여 자원배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공부문은 시장원리를 원용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시장밖에 존재하는 경제력이다. 시장경제 수준이 서로 다른 나라간의 경제거래와 협력이 보호무역이나 산업지원과 같이 자유시장경쟁이 아닌 정치적 논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시장 제도 자체의 문제나 시장 제도 밖의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제도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며 시장제도도 발전하는 것(Hayek)이라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제도를 대체할 만한 자원배분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인류가 고안한 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로 간주된다.
Ⅵ. 자본주의 체제의 과제와 보완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효율성과 자유, 그리고 경제성장의 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경제의 불안정성과 빈부 격차의 면에서 심각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과대 평가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유 재산제를 폐지하고 국가 계획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의 사회주의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사유 재산제와 시장을 폐지하고서는 활력 있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본 원리를 인정하면서 그 약점을 시정해 나가는 길, 즉 수정 자본주의를 택하는 길이다. 경제의 불안정성과 빈곤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완화하거나 해결하려는 체제가 '수정 자본주의' 체제이다.
먼저, 경제적 불안정성의 겨우, 케인스(keynes, J. M.)에 의해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개발되어 경기 변동이 완화될 수 있었으나, 경제적 불안정은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빈민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사회는 극히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구민법(1601)이 미미한 정도로나마 시행되어 왔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질병이나 실업, 상해, 노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보험 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즉,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의 각종 사회 보험 점차로 시행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사회 보험제도 이외에 공공 부조가 유럽 각 국에 도입되었다. 공적 부조는 사회 보험 제도만으로는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 일정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유럽 각 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사회 보장 제도는 제2차 세게 대전 이후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 선진국에 널리 파급되어 정착되었으나,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 보장을 위한 재정 부족과 과도한 사회 보장 제도가 전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 영국과 미국을 시발로 해서 사회 보장 제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종 사회 보험 제도와 국민 기초 생활법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사회 보장의 정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Ⅶ. 자본주의의 미래와 우리경제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산업예비군(産業豫備軍)과 공황이 발생하여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혁명이 성취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선진 자본주의국에 있어서도 사회주의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혁명은 오히려 후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복지국가(福社國家)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선진복지국가에의 길을 걷고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 1980년대에 등장한 경제학으로 통화론자들의 주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신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철저한 경제원리의 적용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세계화, 디지털화, 유연화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약동은 IT, BT, NT의 발달과 세계화로 이어졌고 이러한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기술의 발달로 세계를 점점 가까워지게 하고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도 세계적인 안목으로 끌어 올려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자료
김대래, 일반경제사, 신지서원
김준호, 경제사입문, 백산서당
돕, 모리스, 자본주의 발전 연구,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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