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목차

1.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남겨놓은 문제
2. 남겨진 문제의 발견 : 발전과 민족주의의 모순
3. 문제의 확인 : 발전과 민족주의의 사회-정치적 문제성
4. 풀지못한 문제와 새로운 문제상황

본문내용

경제개발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이었다. 또한 그러한 경제개발은 민족주의적 기획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발전이 사회관계적으로 자본주의적 노-자관계의 확산이었다는 점이며, 이것은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들과 요구들을 ‘국가/민족’의 성장이라는 표상 주변에서 해소하거나 희생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해답의 제공이 아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며,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위의 책, 10쪽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가 그러한 발전의 결과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발전이 낳은 사회관계, 즉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구성하고 있기에, 오히려 그것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과거의 발전이 낳았던 고용효과는 없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관계들을 탈출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역설은, 현재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관계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역설로 대체되었다. 이제 자본/임노동 관계가 가지는 고유한 문제 상황과 모순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그 관계의 불안정성이 문제시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까봐 불안해하며, 그래서 관계를 욕망하고, 그 외부를 상상하는 것은 사치가 되었다. 자본주의와 그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비대칭성의 심화가 우리들 자신까지 역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풀지 못한 문제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 상황이다. 사회주의는 사망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키워드

박정희,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박정희정권,   박정희 정권기,   한국 정치,   박정희 경제개발,   박정희 서평,   박정희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