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의 형성

목차

서론

본론
1. 박정희 정권 초기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과정과 재벌
1-1 내포적 공업화 전략 시기의 정부와 재벌(1961년~1962년)
1-2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으로의 이행시기의 정부와 재벌
1-3 종합
2.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현실화 과정
2-1 1950~196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국가기구의 전면화 과정
2-1-1 1950년대 원조경제의 성격과 축적구조
2-1-2 1950년대 원조경제의 위기와 국가의 대응
2-1-3 1960년대 축적구조의 전환과 국가기구의 전면화
2-1-4 결론
2-2 1950~1960년대 중반 무역․외환정책의 형성과 전환
2-2-1 환율정책
2-2-2 수출지원정책
2-2-3 결론
2-3 1965년 금리현실화
2-3-1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의 특징과 배경

결론

본문내용

향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환율인상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2-2-2 수출지원정책
1) 무역제도
정부가 시행한 무역통제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가 1949년 1월에 수입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처음부터 수입할당제가 엄밀히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가령 1949년 12월에 공포된 상고부 고시 제36호에는 단순히 수출허가품목과 수입허가품목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며, 본격적으로 수입할당이 책정된 때는 1950년 1/4분기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계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느냐는 것인데, 수출계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수출계획에는 수출허가품목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positive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수출허가품목에 대해 할당액이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수입할당제로 대표되는 수입계획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허가품목만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positive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별 지역별 수입할당액이 세부적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수출입계획과 아울러 무역통제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수출입허가제는 1955년 8월의 공정환율의 인상조치와 함께 크게 자유화되었다.
2) 1950년대의 수출지원정책
1950년대의 수출지원정책은 대부분 수출입계획, 특히 수입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 가지로 첫째, 특혜외환제도, 수출불 우대책, 구상무역제도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링크제는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수출지원정책이었다. 둘째, 이윤획득 가능성이 높은 경제활동과 수출실적을 연결하는 수출지원정책은 수출입링크제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재정 금융 면에서 무역업자의 수출활동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수출업자는 수출장려보조금이 가격보조의 형태로 수철업자에게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전부 수출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2-2-3 종합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에 시행된 수출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의 환율정책은 복수환율제와 저환율정책으로 특정 지을수 있다. 둘째, 정책수단 면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수출지원정책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금전적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지원정책으로는 수출불 우대책과 수출입링크제가 주로 활용되었고 금전적 지원을 수반한 수출지원정책으로는 무역금융과 수출장려보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셋째, 수출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두 시기에 있어 모두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다만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 외환공급구조, 민간기업의 발달 수준 등에 따라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 수출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원조의존적 성장을 지향했던 이승만 정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경제환경에 조응한 수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정부의 출현이 이루어졌던 1961년을 전후한 시기가 수출정책에서 중요한 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3 1965년 금리 현실화
1965년 9월 30일 단행된 금리현실화 조치는 서구의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듯이 단순히 금리현실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금융자유화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60년대는 정부주도 성장금융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산업을 재편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입안된 경제개발계획의 주된 정책수단으로서 통화 신용, 외환정책 등의 운용 틀이 잡힌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2-3-1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의 특징과 배경
1) 1965년 조치의 내용과 특징
1965년 9월 30일 정부는 예금과 대출 이자율의 대폭 인상을 의미하는 금리현실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때 현실적인 수준의 이자율이란 사채시장의 이자율을 고려한 것이다.
1964년부터 1967년 사이에는 환율현실화, 금리현실화, GATT가입, 무역자유화 등 광범위하게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러한 조치의 특징은 첫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예대금리체계 확립을 가져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티글리츠의 “온건한 억암”론이 일정한 유보하에 적용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선별적 금리상승이 이루어졌다. 셋째, 여수신 금리격차의 확대를 조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넷째, 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구성의 변화와 국내자금의 대출용도 변화가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은행예금의 실질이자율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부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2) 1965년 조치의 배경
가격기구의 왜곡을 시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론적 논리에 근거해 있는 금리 현실화 조치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목적은 외자의 조달과 국내자본의 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자동원을 위한 관련 조치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상업차관 도입, 한일협정, 한일무역협정,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한 외자도입법 등이 있다.
1962년 화폐개혁의 후유증, 미국원조의 감소, 1963년의 흉작 등을 원인으로 하는 1962~1963년 사이의 고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가 일반적인 경제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입대체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외지향적 외자의존형 발전전략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았듯,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1950년대~1960년대의 다양한 정책의 변화와 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동원형 성장전략의 한계에 부딪힌 시점에서 박정희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외부의존형 성장전략이 국가위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재벌들이 형성됨과 동시에 국내 자본을 동원하기 용이해 졌다는 점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과 환율정책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정책 등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것이다

키워드

박정희,   현대한국,   경제개발,   1960년대,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