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정권의 분류

목차

개발도상국 정권의 분류
<목 차>
Ⅰ. 서론

Ⅱ. 정치체제의 다양성

Ⅲ. 정권 분류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Ⅳ. Heady 의 견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tive system)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는 서구와 미국의 유형에 가장 가까운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브라질 등이 속한다. 이 체제는 다른 정치체제에 비하여 명확하게 한계지어지고 통합되어있는 정치 엘리트가 존재하지 않고,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또 가능한 광범위한 정치 합의를 추구하며 실용주의적, 사회개량적 성격이 강하다.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개혁과 관련되는 장기목표는 형성될 가능성이 적고 실현되기가 어렵다. 다두적 정치체제하에서는 관료제 자체가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이 아니며 고위관료는 정치권력을 분할할 뿐이다. 따라서 관료제 자체가 정치집단간의 경쟁 초점이 될 수 있다.
4. 지배정당적 준경쟁체제(dominant-party semicompetitive system)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와 멕시코이다. 이러한 지배정당적 준경쟁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정당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이러한 독점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독재 체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정당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비독재체제이다..
영국 제도를 모태로 하는 인도의 공무원제도는 법 질서 지향적이며, 직업적인 관료는 다수당인 국민회의파의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정책협의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힘이 강화되고 있으며 직업적인 관료집단이 발전되고 있다.
5. 지배정당적 동원체제(dominant-party mobilization system)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에는 볼리비아, 이집트, 가나, 튀니지가 있고 이 중에서 이집트와 가나는 지배정당운동체제의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는 군부의 개혁주의적인 발전, 후자는 독립 당시의 경쟁적 회의제도에서부터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정당적 동원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배정당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엘리트 집단은 젊고 비교적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발전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이집트의 관료제적 전통은 고전적 누적적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고, 가족 관계 종교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된 정실주의로 말미암은 신분의 불안정성은 독창성의 발휘와 재량권 행사의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6.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commynist totalitarian system)
소련을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정권들이 이 유형에 속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적 정치양식을 취하고 있다. 소외당한 지식분자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 의해 공산주의 엘리트층으로 유치되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는 당지시를 받아야 하며 행정에 대한 당소수 엘리트의 철저한 감시가 존재한다. 또한 행정구조는 극히 복잡하여 당계층제와 국가계층제의 상호연결되는 이중적 겸작장치(device of dual office-holding)를 통하여 행정계층으로 하여금 당의 규율에 복종케 하는 절대적 권리를 당이 행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행정기구의 충원에 있어서는 적성과 전문성이 상대적 비중이 문제되며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새로운 관리자계층이 형성되어 정치, 행정 엘리트로 진출하고 있다.
Ⅵ. 결론
비교행정론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온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체제는 많은 학자들에 대해 연구되었고, 유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 하지만 Weberian 이나 S.E.Finer와 같이 체제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또는 극단적 모험을 가져올 것 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앞에서 언급했던 Coleman이나 Diamant & Andrain, Esman, Mele Fainsod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기초로 유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온 학자들 또한 존재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물론 정치체제를 명확한 틀에 맞추어 분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나, 유형화에 적극적인 학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각 나라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세밀하진 않더라도 큰 유형으로 분류해 보는 노력은 앞으로의 정치체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계속 되어야할 일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박천오 외, 比較行政論, 법문사, 2006
김석준, 比較行政論, 대영출판사, 2005
「比較行政論」김규정 법문사 2002
「比較行政論」박동서 박영사 2000
Heady, 「The Public Administraion」Sixth Edit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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