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동기/능력 틀을 통한 상황 분석
① 핫베드 : 동기와 능력이 가득 찬 혁신의 온상
② 목표 탐색 : 장애물은 있지만 가능성도 존재
③ 자금 탐색 : 혁신이 가능하긴 하지만 확률이 낮음
④ 딜레마: 혁신의 부족
II. 정부의 산업판도 변화 노력
1. 전기통신산업에서의 정부정책의 영향에 대한 배경이해>
III. 동기/능력 틀 다시 활용하기
① 핫베드 : 동기와 능력이 가득 찬 혁신의 온상
② 목표 탐색 : 장애물은 있지만 가능성도 존재
③ 자금 탐색 : 혁신이 가능하긴 하지만 확률이 낮음
④ 딜레마: 혁신의 부족
II. 정부의 산업판도 변화 노력
1. 전기통신산업에서의 정부정책의 영향에 대한 배경이해>
III. 동기/능력 틀 다시 활용하기
본문내용
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함
○ 기업들은 종종 규제를 피하면서, 정부가 바로잡기를 바랐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
○ 인위적인 동기 창출은 정부와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 내의 경쟁 역학 차원에서 참을성 있게 잠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혁신을 고수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음
원칙 2: 법적으로 부여한 능력이 항상 능력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 정부는 종종 신생 진입기업에 자원 제공을 늘리거나 기존 기업에 대해 고정 인프라 일부를 분리해 신생 기업에 재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무작정 능력을 부여하는 정책을 사용하나,
○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법적 장애물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유일한 요소일 때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 기술이나 운영 관련 장애물까지 등장해서 병목 현상을 유발할 때에는 성공 확률이 휠씬 낮아지게 됨
□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시에 기술이나 운영상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 RBOC에게 모듈화를 강요하는 것은 복잡하고 긴 과정임이 드러남
○ CLEC들은 수십 년간 독점 통제 때문에 상호 의존성으로 점철된 RBOC들의 독점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자신을 기술을 통합할 수 밖에 없었음
○ 상호의존성에서 모듈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주요 동력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RBOC들은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유지
○ ‘거품수준’의 지원을 받았던 CLEC들의 불확실한 요구에 기초한 과도한 확장계획은 RBOC와의 기술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좌초함
□ MCI는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구체적이고 측정과 예상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지점에서 나머지 네트워크와 연결했으며,
○ 케이블업체들은 거의 모든 가정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이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RBOC의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구조적경제적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음
원칙 3: 딜레마의 탈출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성공 여부를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아야 함
○ 경쟁이 정체된 시장 시장에서 정부가 경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서둘러 노력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주의해야 함
○ 정부가 동기와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거의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의 타협적 성격에 기인함(※억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
□ 딜레마 상황에서의 2가지 상이한 접근법
○ 두가지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에 집중하기
- 동기를 장려하기 보다는 정부가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을 시작할 때 더 많은 신뢰를 가져야 함. 특히 정부가 시장에 진출할 만큼 동기 부여가 될 특정 부류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파괴과정을 가속화할 정책 창조하기
- 정부가 방관적 방법을 사용하면, 좌절한 기업들이 능력이나 동기가 없는 시장을 빠져나와서, 주류 고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보이는 것들을 즐겁게 포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 다른 시장이나 맥락을 찾게 됨
III. 동기/능력 틀 다시 활용하기
□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성공적인 상황(혁신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 있는 상황 혹은 왜곡된 경제 상황)과 정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정부의 성공적인 개입시기>
상황
파악요소
일어날 수 있는 일
신호
비시장힘이 분위기를 개선
입증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비시장장벽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
- 능력을 막는 법적 장애물로
인한 지연
- 왜곡된 산업 구조로 인한
동기 축소
능력이나 동기를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
법적 장벽을 겨냥하거나 왜곡의 진원지를 수정하 려는 비시장 혁신
성공적인 신생 진입기업
왜곡된 산업구조를 수정하고 인위적 동기를 만들지 않는 조치
규제를 이용하도록 설계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 진 진입기업
비시장힘이 쉽게 분위기를 개선 못함
신생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으
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상호 의존성 필요)
능력의 실패를 증가시키는 조치
법적 능력 부여에도
불구, 진입 기업의 고난
산업은 동기와 능력이 모두
부족하다
빅뱅식 경쟁을 밀어붙이기
최종법안과 규제의 모호 한 성격
규제를 이용하도록 설계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 진 진입기업
○ 기업들은 종종 규제를 피하면서, 정부가 바로잡기를 바랐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
○ 인위적인 동기 창출은 정부와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 내의 경쟁 역학 차원에서 참을성 있게 잠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혁신을 고수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음
원칙 2: 법적으로 부여한 능력이 항상 능력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 정부는 종종 신생 진입기업에 자원 제공을 늘리거나 기존 기업에 대해 고정 인프라 일부를 분리해 신생 기업에 재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무작정 능력을 부여하는 정책을 사용하나,
○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법적 장애물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유일한 요소일 때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 기술이나 운영 관련 장애물까지 등장해서 병목 현상을 유발할 때에는 성공 확률이 휠씬 낮아지게 됨
□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시에 기술이나 운영상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 RBOC에게 모듈화를 강요하는 것은 복잡하고 긴 과정임이 드러남
○ CLEC들은 수십 년간 독점 통제 때문에 상호 의존성으로 점철된 RBOC들의 독점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자신을 기술을 통합할 수 밖에 없었음
○ 상호의존성에서 모듈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주요 동력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RBOC들은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유지
○ ‘거품수준’의 지원을 받았던 CLEC들의 불확실한 요구에 기초한 과도한 확장계획은 RBOC와의 기술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좌초함
□ MCI는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구체적이고 측정과 예상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지점에서 나머지 네트워크와 연결했으며,
○ 케이블업체들은 거의 모든 가정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이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RBOC의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구조적경제적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음
원칙 3: 딜레마의 탈출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성공 여부를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아야 함
○ 경쟁이 정체된 시장 시장에서 정부가 경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서둘러 노력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주의해야 함
○ 정부가 동기와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거의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의 타협적 성격에 기인함(※억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
□ 딜레마 상황에서의 2가지 상이한 접근법
○ 두가지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에 집중하기
- 동기를 장려하기 보다는 정부가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을 시작할 때 더 많은 신뢰를 가져야 함. 특히 정부가 시장에 진출할 만큼 동기 부여가 될 특정 부류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파괴과정을 가속화할 정책 창조하기
- 정부가 방관적 방법을 사용하면, 좌절한 기업들이 능력이나 동기가 없는 시장을 빠져나와서, 주류 고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보이는 것들을 즐겁게 포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 다른 시장이나 맥락을 찾게 됨
III. 동기/능력 틀 다시 활용하기
□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성공적인 상황(혁신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 있는 상황 혹은 왜곡된 경제 상황)과 정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정부의 성공적인 개입시기>
상황
파악요소
일어날 수 있는 일
신호
비시장힘이 분위기를 개선
입증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비시장장벽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
- 능력을 막는 법적 장애물로
인한 지연
- 왜곡된 산업 구조로 인한
동기 축소
능력이나 동기를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
법적 장벽을 겨냥하거나 왜곡의 진원지를 수정하 려는 비시장 혁신
성공적인 신생 진입기업
왜곡된 산업구조를 수정하고 인위적 동기를 만들지 않는 조치
규제를 이용하도록 설계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 진 진입기업
비시장힘이 쉽게 분위기를 개선 못함
신생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으
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상호 의존성 필요)
능력의 실패를 증가시키는 조치
법적 능력 부여에도
불구, 진입 기업의 고난
산업은 동기와 능력이 모두
부족하다
빅뱅식 경쟁을 밀어붙이기
최종법안과 규제의 모호 한 성격
규제를 이용하도록 설계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 진 진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