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서술

본문내용

안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죠. 이렇듯, 위헌적인 요소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강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부분의 경우, PC통신 시절의 환경과 이용자 수준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이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창출에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예를 들어 소리바다 이용자 500만명, 사이버 마녀사냥에 참여하는 인원 수만명등)에서 범죄억제 효과는 전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나, 이러한 인식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 특정인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구시대적인 법개념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사이버 폭력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이에맞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법 개선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지만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결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나 과도한 법집행이 아닌 현재의 기술과 그동안 사회에서 기능을 해왔던 각종 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는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사용자의 IP주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자를 재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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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인터넷문화,   네티즌,   누리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