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발전 변천기

본문내용

비신화’, ‘완전고용신화’의 3대 신화가 붕괴하고 말았다.
이렇듯, 1990년대의 일본경제는 수요감소가 생산감소,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보통 불황시기에 나타나는 불황의 연쇄현상이라는 악순환에 더하여, 금융시스템과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불안이 겹친 3개 요인이 칡넝쿨처럼 얽혀서 질과 양에 있어 심각하며, 좀처럼 탈출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성이다. 1991년 이후 10년 동안, 일본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0.9%에 불과하여 1% 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1997-98년은 전후 최초로 2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97년부터 일본의 실업률이 급속하게 상승하여 1999년에는 연평균 4.7%로 전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미국(4.2%)이나 영국(4.3%)보다도 높게 나타나, 일본적 경제시스템의 최대의 강점이었던 고용안정이 고용불안으로 변하였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기간에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확대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정부재정의 부채만이 확대된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1992년부터 1999년 사이에 총 176조円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하여 경기확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부의 부채만 누적되어 왔다. 이 기간에, 정부부채잔액의 대GDP 비율이 38%에서 66%로 2배 가깝게 늘어났는데, 이는 앞으로 일본경제의 회복을 저해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부채의 누적은 장래 국민들의 부담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래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은 1997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또 일본이 동아시아제국의 경제위기극복에 걸림돌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당시의 히트상품
카라오케
타마고치
도코모의 휴대전화
플레이 스테이션
▶ 당시의 사회상
쇼와에서 헤세 시대로 (1989년)
세라 문
한신 대지진(1995년)
■ 다시 살아나는 일본 경제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는 2003년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가에 대해 살펴보면, 주가수익률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향후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기업군도 눈에 띄게 되었다.
그리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디플레이션이 더욱 장기화 되어 일본경제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그 신빙성을 잃었다.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경기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더불어 개혁의 우선순위를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개혁없이는 성장없다’는 기본이념 하에 규제완화, 금융개혁 등 親시장·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것이 일본경제 회복을 가능케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과 수출호조로 수익성이 개선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역시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과거 1990년대 일본정부가 불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고이즈미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 추진 등 규제완화 ▲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 ▲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을 강력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3년간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1,000건 이상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8.4%(02.3)에 달하던 부실채권비율을 5.2%(04.3)까지 낮추고, 작년에는 1.8조엔에 달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펼쳐 기업부담을 덜어준 것도 주효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부실사업 정리 ▲생산효율 강화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했고, 수익성을 높여나가 결국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기업수익성 증가 → 투자확대 → 고용환경 개선 → 소비회복’이라는 일본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본격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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