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신고 포상금 제도

목차

1.서론

2.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념
1)의의
2)도입배경
3)외국의 사례

3.불법 신고 포상금제도의 성과와 부작용
1)성과
2)부작용

4.결론

본문내용

각각 대동소이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국세청은 부조리신고포상제를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신고보다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들의 자체신고가 많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참여정부의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지침에 따라 가장 손쉬운 시민참여수단으로 알려지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비슷한 유형의 포상금이 난립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정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불법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고 도입한 포상금제는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단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사전에 법을 어기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며 선진의식을 가지고 정부의 긍정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선진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병철(2004), 지자체의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자치과 노용택(2006), 신고 포상금 60여개 남발..부조리, 돈으로 쓸어내나, 국민일보기자 박흥식(2004), 신고 보상제, 몇가지 오해(한겨레 신문), 중앙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정장열(2006), “고자질” vs “법질서 확립” 찬반 갈려, 주간조선 기자
불법 신고 '포상금제' 쏟아진다, [중앙일보 2004-08-23]일자 신문
포상금 미끼 민간에 公務 떠넘긴꼴, [국민일보 2006-02-02]일자 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ftc.go.kr
불법신고 교육 홈페이지 (포상114) www.posang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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