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

목차

Ⅰ. 독일의 지리적 위치와 개관

Ⅱ.세계 1차 대전 ~ 1990.10.3 통일독일까지 경제 상황
1.제1차 세계대전
2.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상황
3.검은 목요일 공포의 화요일
4.제2차 세계대전
5.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경제상황
6.통일독일이 되기까지

Ⅲ. 90년대 독일경제의 침체기
1.통일후유증
2.과도한 노동비용
3.취약한 금융시스템

Ⅳ. 독일 경제의 최근현황과 미래
1.잃어버린 7년과 실업난의 심화
2.2005-2006 독일 경제
3.향후전망
4.시사점

Ⅵ. 아젠다 2010
1.아젠다 2010의 추진 배경
2.아젠다 2010의 주요내용
3.앞으로의 과제
4.시사점

Ⅶ.독일의 주요산업과 독일통일을 통한 한국통일의 시사점
1.이전 독일의 산업과 경제
2.최근 독일의 주요산업과 전망
-자동차산업/화학산업/기계산업/정보통신산업/전기, 전자산업/약품산업
3.독일 주요산업 중, IT산업
4.독일 통일 비용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 악화
5.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
6.한반도 통일 비용

본문내용

고 기회비용은 편익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통일 비용에서 통일 편익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 순 통일 비용은 더욱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한반도 분단 비용(궁극적으로 통일 실현 시 통일 편익)의 내역은 방위비, 방위 산업 투자 비용으로 통일 후 주변 국가들과 협조 하(예; 통일 한국을 포함한 주변 4강과 함께 NATO와 같은 집단 안보 구상)에 절감될 수 있는 방위비 등을 들 수 있다.
시사점 : 독일 통일 비용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독일은 통일이 지난 15년 동안 약 1조3천억 유로의 통일 비용만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15년 전 통일 직후의 동독과 오늘날의 동독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더욱 실감하겠지만, 통일로 얻은 자유권의 확대, 민주 법치 국가 체제 도입, 치안 확보, 기능적 행정의 확립, 교육 및 의료 시설, 연금 및 실업 부조 등 사회 안전망의 기저 수립, 도시의 현대화, 환경오염 해소 더욱이 기대 수명의 상승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대가로 치룬 통일 비용이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과정의 후반전인 2019년까지 집행될 연대협약 자금 1,560억 유로가 지난 15년의 전반전과는 달리 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사용된다면, 2020년의 통일 독일의 완성된 모습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비록 간접적이나마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공고히 해줄 것이다. 다만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미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실현 시 보다 효율적인 남북한 경제 통합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행해나간다면 한반도 통일로 인한 경착륙을 방지할 수 있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비용의 추정 관련 논의는 추정 규모 부담의 과다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에 대한 현실성은 받아들이되, 비용을 축소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비용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최적 남북한 경제 통합 전략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연구자간의 비용 추계의 차이가 막대하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에 혼란을 주고 무의한 통일 비용 추정규모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보다는 통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한국을 위한 부담’이 아니라 남북한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 비용이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을 전제로 한(추정자 또는 이용자의 통일관에 따른), 임의적인 가정 하에 추정된(ad-hoc)논지이다. 비용이라는 의미는 통일을 위해 남한 주민이 겪어야 하는 어떤 희생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통일 한국의 보다 거시적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원의 이전 또는 투자일 수 있다.
더욱이 추계된 통일 비용을 부담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으로서 최근 남북경협 활성화로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는 이른바 ‘평화 비용’ 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 비용이라,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자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한다. 이는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 비용이나 이 지출이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경우 경제적 실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진 속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 확대로 남한 경제의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 지원이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통일 비용의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은 장기적 교류협력의 산물이다. 서독은 동방 정책을 실시한 1972년부터 1990년 통일 때까지 1,044억 5천만 DM(그 중 28.4% 정부 지원, 나머지 71.6% 민간지원), 연평균 59억 DM을 동독에 지원하였다. 서독의 대동독 지원 규모를 근거로 단순 비교한다면, 향후 우리의 대북 지원은 현 지원액 수준보다 GDP 기준으로는 170배, 1인당 지원액 기준으로는 20배 정도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표 5> 서독의 동독 지원과 남한의 대북 지원 비교
그러나 역설적으로 통일 이전 그토록 내독 교역에 충실했던 독일이 오늘날까지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남북한의 경협은 더욱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못지않게 통일 실현 시 적절한 경제 정책의 집행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 이후 소비적, 사회보장적 지출 위주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엄격한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해 증세, 기타 예산 절감, 해외 자금 조달, 군사비 감축, 군 병력 전환 생산 효과, 화폐 발행, 사유화 매각 수입, 외환 보유액 활용, 통일기금 활용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달 방법 가운데 최적조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통일 비용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남북한 통합 경제 정책의 방향
통일 비용의 단순한 추정이나 소득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통일 비용 접근 방식은 무의미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 된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여건 및 가용 자원의 범위 하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거시적 안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생적 성장 잠재력(기술,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http://www.nobelmann.com
삼성경제 연구소
재외공관 주 독일 대사관
(http://www.koreaem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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